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와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우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그늘도 짙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로 인해 가족 해체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취업문제 등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경제 성장 자체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보강되어야 하는지 사회복지 관점에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알아보고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선별적복지의 개념
잔여적 관점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만 잠정적 혹은 일시적으로 사회의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돕는 것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가급적 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가족과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로 회복되면 사회복지는 중단 된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 혹은 교육적 기준에 다라 구분한 다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과 장애인이나 빈민 등을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본다. 이는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취향한 계층으로 한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집중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기위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이는 중상위 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인 급여활동을 방지하여 재정의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수혜층을 가지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협소하다. 그렇기때문에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에 대해 스티그마가 부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복지 대상자가 신청을 기피하거나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과다한 행정운영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2. 보편적복지의 개념
제도적 관점의 사회복지는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고 사회구성원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가족과 경제 그리고 정치와 교육 및 종교와 같은 사회제도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1차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또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이나 소득 혹은 주택과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응한 정책이다.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해자에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는다. 또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함으로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소득 및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요구에 응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의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 문제가 없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증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대상에게까지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서 급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양한 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자생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돼 지원근거를 마련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선별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아동의 심리적 혹은 정서적 안정과 신체와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호와 교육과 문화와 정서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과 일상생활지원과 정서지원 및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 관람과 견학 및 캠프 등이 포함된다.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기능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와 학습지도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